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공무원 ‘황제대출’에 대한 실태 파악을 약속했다. 진 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에서 “(황제대출 등 저금리 대출의) 금리 산정과정에서 적정성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로써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청문회에서 불거진 공무원 황제대출 시비는 감독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공무원들이 특혜 대출을 받고 있다면 바로잡아 마땅하다. 하지만 일부 주장이 부풀려져 공연한 국민적 오해를 일으켰다면 금감원은 그것 역시 분명히 따져 밝혀야 한다.
농협은행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나온 황제대출 시비는 크게 세 갈래다. 우선 김 장관 개인의 황제대출 여부다. 박용진 의원(민주당) 등은 기준금리보다 불과 0.2% 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적용돼 온 김 장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연 1%대 신용대출 금리는 특혜라고 주장한다. 이에 농협은행 측은 김 장관에 적용한 금리가 “기준금리 변동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경섭 농협은행장의 말대로 ‘농협과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는 지위’도 금리 책정에 감안됐다면, 그것만큼은 부당한 특혜가 분명하다.
둘째, 공무원 일반의 황제대출 여부다. 위성곤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농협은행 신용대출자 중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받은 100 중 89명이 공무원이었고, 4명이 공기업 직원이었다. 이들에게 적용된 평균금리는 연 1.84%로 농협은행 신용대출 평균금리 3.81%에 비해 무려 2% 포인트 가까이 낮다. 농협은행은 “해당 공무원 89명 중 65명은 신규 임용 사무관에 대한 단체대출이었다”며 “해당자 우대는 우량고객 선점을 위한 영업전략”이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소득이나 신용도 면에서 결코 그들에 뒤지지 않는 민간기업 회사원과 차별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명백한 특혜다.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가장 낮은 5개 지점이 모두 정부 및 공공기관과 관련이 있었다는 대목도 특혜 냄새가 난다.
셋째는 민병두 의원(민주당)이 제기한 0%대 금리 특혜 시비다. 민 의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1% 미만 금리 대출자가 2만1,338명이라며 또 하나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농업인 자녀 정책대출이거나 학자금 대출이어서 공무원 황제대출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의혹에는 오해와 진실이 섞여 있다. 정부 기금이나 법원 공탁금 예치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공무원에 대한 은행의 특혜 고리로 작용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김영란법’도 시행 중이니, 공무원 금융특혜의 구조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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