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측 전 북핵 6자 회담 수석대표
미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조셉 윤(64)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 비핵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문제”라고 평가했다.
윤 전 특별대표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미 국무부에서 한일담당 부차관보, 주말레이시아 대사, 동아태담당 부차관보 등을 거쳐 지난 2월 퇴임한 윤 전 특별대표는 “싱가포르에서 역사적 적대관계에 있는 두 지도자가 만나 기대를 모았지만 공동성명에 담긴 언어를 보면 북한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말들과 별 차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을 묻는 질문에도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김 위원장의 변화나 진지함을 느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6ㆍ12 북미 정상회담 당시 비핵화에 관해 최대한 모호하게 말하려는 북측의 의도가 관철됨에 따라 비핵화 조치가 실제 이행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윤 전 특별대표는 “수주 내로 북미 간 몇 가지 후속 회담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기대하는 것만큼 빠른 진전을 보긴 어려울 것이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도출한 포괄적 합의가 이제 비핵화와 안보, 인도적 지원, 외교 정상화 등 세부 협상으로 이어질 단계지만, 북미 합의는 지난 2012년 2ㆍ29합의 등 실무 차원의 조율 이후 번번이 파기됐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윤 전 특별대표의 이 같은 우려의 기저에는 ‘중국 역할론’도 있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행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국이나 한국을 포함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근본적인 역할이라고 할 만큼 지대하다”고 평가한 그는 “하지만 중국은 북중관계의 우선순위에 있어 비핵화를 3, 4위 정도로 낮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을 우려하는 국내 분위기에 대해선 “한국에서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주제”라고 일축했다. 미국 사회에서 동맹은 정치적 논쟁 사안이 아니며 전세계에 걸친 동맹 관계를 종식시키려는 정치 세력 또한 실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 전 특별대표는 “한국 일부 세력이 한미동맹을 덜 정치화시킬수록 동맹은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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