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지난 13일 발생한 북한군 병사 귀순 사건 당시 북한군 추격조 중 1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몇 초 동안 넘어섰다가 되돌아간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 추격조는 MDL 이남으로 총격을 가하기도 했다. 유엔군사령부와 우리 정부는 북한군의 유엔 정전협정 위반에 강력히 항의하고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유엔사가 22일 공개한 폐쇄회로(CC) TV 영상에는 북한군 병사 귀순 당시의 긴박한 상황이 포착됐다. 지프를 몰고 MDL 쪽으로 질주한 귀순자는 직전에 배수로에 바퀴가 빠지자 차에서 내려 남쪽으로 내달렸다. 이를 목격한 북한군 4명이 귀순자 바로 등 뒤에서 40여 발의 총격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1명이 MDL을 넘었다가 급히 공동경비구역 북쪽으로 돌아갔다. 유엔사가 함께 공개한 TOD(열상감시장비) 영상에는 JSA 건물 벽 아래 쓰러져 있는 귀순자를 우리 군 JSA 경비대대장 지휘하에 부사관 2명 등이 다가가 구조하는 장면이 담겼다.
유엔사 공개 영상을 보면 우리 군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할 만한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세력 일각에서는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고 있으나 당시 장면을 보면 북한군의 사격은 귀순자를 상대로 순식간에 이뤄졌다. JSA에 주둔 중인 우리 군과 유엔군은 북한군의 이런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고 만반의 대비 태세도 갖추고 있었다고 한다. 아군에게 위해를 가하는 상황인지, 위기 고조 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토록 한 유엔사 교전 규칙에 전혀 어긋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의 총격 위험을 무릅쓰고 귀순자를 수습한 용기 있는 행동은 칭찬해 마땅하다.
이번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한 유엔사 공보실장도 “특별조사팀은 JSA 경비대대가 급박한 상황에서 엄격한 판단을 통해 현명하게 대응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우리 군이 즉각적 대응사격에 나섰다면 남북한 양측에 적잖은 인명피해가 생기고 예기치 않은 군사충돌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는 판단에서다.
남북 군이 얼굴을 직접 마주보는 JSA는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엄격하고 전략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대응사격 등 작전지휘권은 유엔사가 행사하며 한국군의 교전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곳이다. 전후 맥락은 무시한 채 “북한이 총 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는 건 무책임하다. 다만,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의 후속 조치는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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