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폐해ㆍ제왕적 대통령제ㆍ검찰 정치권력화부터 없애야”

“3가지 문제가 얽히고설켜

최순실 게이트 터져” 인식

경제민주화ㆍ선거제도 개편 등과

올해 대선에서 ‘5대 의제’ 전망

이전 정부의 국정과제보다

진보적 경향 훨씬 뚜렷

정유년 새해 첫날을 맞은 1일, 한 시민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의 자전거 전용도로인 부용터널을 지나고 있다. 홍인기 기자

20대 국회 국회의원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겪은 한국 사회의 시대적 청산ㆍ개혁과제로 재벌 폐해, 제왕적 대통령제, 검찰의 정치권력화를 주요하게 꼽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까지 이르게 한 최순실 게이트가 다름 아닌 소통이 필요 없는 제왕적 대통령과, 정경유착, 검찰의 권력 경호가 얽혀 벌어진 사태란 인식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청산 과제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권력 분산과 민주주의 확대라는 진보적 개혁 의제와 맞닿아 있다. 올해 치러지는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 같은 3대 과제를 중심으로 한 시대적 개혁 방안을 두고 각 주자 간 정책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일보가 지난달 26~30일 나흘 동안 국회의원 300명을 상대로 ‘최순실 게이트 이후 과거 적폐 수술을 위한 분야별 청산ㆍ개혁 과제’를 묻는 질문에 122명이 응답한 결과에 따르면, 71명이 재벌의 경제력 집중ㆍ정경유착ㆍ불공정 등 재벌 폐해를 지적해, 전 분야를 통틀어 청산ㆍ개혁 과제 1순위로 꼽았다. 경제 분야에서는 정규직ㆍ비정규직 등의 소득격차(28명), 일자리 부족과 청년실업(20명) 산업구조조정(6명) 투자부진과 저성장(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정치분야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언급한 응답자가 65명으로 가장 많았다. 개헌 시기를 두고 정치권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개헌 필요성에 대해선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이다. 아울러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지적한 의견도 42명으로, 개헌 못지 않게 현행 소선거구제 개편 요구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과 정책 없는 정쟁(11명) 직접 민주주의 강화(9명), 부패ㆍ특권ㆍ권위주의 청산 (7명) 지역패권정치(5명) 등도 주요 과제로 올려 놨다.

사회분야에서는 ‘정치권력화한 검찰’을 청산ㆍ개혁 과제로 지목한 이가 42명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강조한 응답자도 40명에 이르러, 저출산 문제에 대한 위기 의식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문제(14명) 사회복지망 미비(10명) 재난안전관리 부실(9명) 언론 문제(7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더불어민주당 57명, 새누리당 27명, 국민의당 21명, 개혁보수신당 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3명이 응답했다. 사회 정치 경제분야 청산ㆍ개혁 과제를 한 가지씩 꼽아 달라는 설문에 일부 의원들은 복수로 응답했다.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올해 치러지는 대선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정규직ㆍ비정규직 등의 소득격차 해소 ▦검찰 개혁 ▦저출산 고령화 대응이 5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청산ㆍ개혁 과제는 이전 정부의 국정 과제와 비교할 때 진보적 경향이 훨씬 뚜렷해진 것이다. 경제성장이나 규제개혁, 법치주의 확립 등 그간 보수 진영이 선호해온 의제 보다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민주주의 확대 등 진보 진영이 주창해온 의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경제 분야를 봐도 좌클릭 경향이 뚜렷하다. 그간 보수 진영이 주요 의제로 삼아온 ‘투자부진과 저성장’ 문제를 지적한 의견은 5명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 방향으로 ‘규제철폐’를 제시한 응답도 고작 3명에 그쳤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가 정치권의 관심권 밖으로 밀려난 셈이다. 대다수 의원들은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의 개혁 방향으로 지적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대통령제와 국회 등의 권력구조 개편이 압도적 의제로 부각됐다. 그간 정치권의 청산 과제로 지적돼온 부패, 정쟁, 지역주의 문제가 소수 의견에 그친 것은, 이 같은 문제들이 현행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 등의 제도에서 기인하는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개헌 못지 않게 선거제도 개편 요구가 많은 것은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수많은 사표(死票)가 발생해 민심이 왜곡된 정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 같은 의제들은 결국 권력을 분산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권력 및 정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국회의원들이 ‘민주주의 확대’를 요구하는 촛불민심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 분야에서도 ‘정치권력화한 검찰’이 최우선 청산 과제로 제시돼 이런 흐름이 그대로 드러났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이 국민이 아니라 권력에 기생했다는 비판이 크다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 중립성 확보뿐만 아니라 수사ㆍ기소권 분리 등을 통해 검찰 권력 자체를 약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다만 과거 진보 진영의 주요 이슈였던 복지 관련 의제를 직접 선택한 의원들은 적었다. 대신 보수ㆍ진보 진영의 구별 없이 저출산 고령화를 주요 의제로 택해, 이에 대한 대응 패러다임 속에서 복지 정책이 짜여져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박진만 기자 곽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