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상이 된 미세먼지, 새 대통령 국가재난으로 관리해야

올 들어 최악의 미세먼지와 황사가 전국을 덮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황금연휴 막바지 예정했던 야외모임을 취소하거나 마스크를 쓰고 길을 나서는 등 답답한 주말을 보냈다. 호흡기 질환과 각막 장애 등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건강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까지 실질적 타격을 주고 있다. 당초 업계에서는 긴 연휴가 소비 회복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직격탄을 맞았다.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와 레저,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내수 업종 매출이 급감했다. 2015년의 메르스 사태 때 소비가 곤두박질쳤던 상황을 연상케 한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올랐다. 실제 올해 1~3월 미세먼지주의보는 최근 3년래 가장 많은 86회나 발령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오염도는 평균 34㎍으로 연간 기준을 넘어선 것은 물론 미국과 일본 기준의 두 배를 초과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굼뜨거나 겉돌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미세먼지 발령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한 게 고작이다. 연휴기간 기록적인 미세먼지 습격에 정부가 한 일은 야외 활동 자제와 외출 시 마스크 착용 권고가 전부였다. 오죽하면 “정부의 미세먼지 무대책에 이민 가고 싶다”는 시민들이 부쩍 늘었겠는가.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부터가 심각한 문제다. 상당부분 중국에서 유입된다고 하나 그게 어느 정도인지, 국내는 어디서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아직도 명확하지가 않다. 미세먼지 대책을 놓고도 정부 부처간 엇박자가 나는 것도 한심하다. 한쪽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내놓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 계획을 발표하는 식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 규제 완화를 둘러싼 부처간 갈등과 교육부와 각 시ㆍ도교육청의 야외 수업 금지 기준이 제각각 인 것도 마찬가지다.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발표한 미세먼저 대책 공약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부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거나 그간 논의돼온 대책을 취합한 수준에 머물렀다. 목표 제시에 그칠 게 아니라 실효성이 있고 실천 가능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0년 뒤 한국이 대기오염에 따른 조기 사망률 1위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새 대통령은 취임하는 즉시 미세먼지 대책을 대통령의 의제로 삼고, 국가적 재난으로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