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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자부장관 정치적 언행, 결국 출마용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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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자부장관 정치적 언행, 결국 출마용이었나

입력
2015.11.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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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갖고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들도 당일 아침에야 통보를 받았을 정도로 갑작스러운 사임 표명이다. 그는 이날 회견 중 총선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지만 고향인 경주나 대구 출마설이 파다하다. 지난해 세월호참사 문책 부분개각 때 입각한 그가 물러나면 고작 1년4개월짜리 단명 장관이 된다. 소문대로 총선출마가 사실이라면 장관직을 여의도진출의 발판용으로 삼았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그는 지난 8월 새누리당 연찬회에 참석해 “총선 필승” 건배사를 했다가 선거주무 장관으로서의 정치중립과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한 데 이어 탄핵소추안까지 제출해 놓은 상태다. 정 장관은 당시 사과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도 총선출마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건배사가 출마를 염두에 둔 게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내선 총선에 출마하게 된다면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일 게 뻔하다. 총선 필승 건배사가 단순 덕담이었다는 해명과 달리 정치권 진출을 염두에 둔 의도적 언행이었던 게 된다. 결국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나 다름 없다.

어쨌든 정 장관의 사임 표명으로 총선용 2차 부분 개각이 조만간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인 출신인 황우여 교육부총리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내년 총선에서 부산 출마가 유력시 되는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교체 대상에 올라있다고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새해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여의도로 돌아갈 게 분명하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각료들은 하루라도 빨리 교체하는 것이 국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애초에 이런 상황이 뻔히 예상되는 데도 정치인 출신 인사들을 대거 내각으로 끌어들인 것부터가 잘못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정치인 출신인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을 취임 7개월 만에 여의도로 되돌려 보내 친박계 정치인들의 경력 쌓아 주기냐는 거센 비판을 자초했다. 이번 정 장관의 경우도 그 같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잦은 개각에다 업무파악도 채 하기 전에 물러나는 단명 장관은 부처의 업무 연속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1년도 안돼 물러날 장관이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는 어렵다. 그런 장관들을 앞세웠으니 그 동안의 국정이 그 모양 그 꼴이었다는 비아냥도 들을만하다. 박 대통령은 장관직을 친박 정치인들 경력관리 도구로 이용한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장관직에 대한 기본 인식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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