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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정 기자

등록 : 2018.01.31 17:23
수정 : 2018.01.31 23:34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파행

등록 : 2018.01.31 17:23
수정 : 2018.01.31 23:34

“어수봉 위원장 최저임금 추가 인상 반대

중립성 잃었다… 사퇴를” 정회 소동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를 위해 31일 열린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가 파행됐다.

어수봉 위원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추가인상 반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근로자위원들이 ‘중립성을 잃었다’며 사퇴를 촉구하면서다.

이날 오후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27일 어 위원장이 한 보수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들며 이의를 제기했다. 어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유지하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처럼 인상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그러려고 하면) 소상공인들이 못 참겠다며 길바닥으로 나와 데모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근로자위원인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어 위원장이 지난달에도 언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파기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신중하게 행동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또 이런 일이 생겼다”며 “위원장이 계속 편파적으로 행동한다면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 역시 “어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얼마나 민감한 쟁점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마치 소상공인들의 대표처럼 말한 것은 대단히 편향된 태도”라고 비판했다.

분위기가 과열되자 사용자위원인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운영위를 개최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노동계의 완강한 태도로 결국 어 위원장은 퇴장하고 회의는 정회됐다.

약 2시간여 뒤 재개된 회의에서 김성호 상임위원은 “어 위원장이 조만간 거취를 정해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전달했다. 그러나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은 우리에 대한 불신임과 같다”며 그와 거취를 같이 하겠다고 밝힌 뒤 일제히 퇴장해 회의는 무산됐다.

최임위는 내달 중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제안한 최저임금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한 논의를 마친 뒤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 파행으로 향후 일정은 불투명해졌다. 어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 중 최근 연임된 김성호 위원을 제외하고 8명은 오는 4월23일 3년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향후 어 위원장 등 이들 공익위원의 행보는 향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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