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도태돼야 할 ‘좀비 기업’들이 세금으로 연명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해 평가한 대목이다. 과도한 정부 지원으로 경쟁력은 낮은데 생존율은 높은 만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게 OECD의 주문이다.
OECD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2018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선 “한국은 올해와 내년 각각 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며 “그러나 최근 낮은 노동생산성 지속, 대ㆍ중소기업과 제조ㆍ서비스업 양극화 등으로 전통적 성장 모델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OECD는 우선 재정 지출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경제 규모에 비해 낮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부문 지출를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을 지속하기 위해선 증세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랜달 존스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부가가치세 수입은 2016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4%로, 회원국 중 5번째로 낮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1998년 이래 9%로 고정된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OECD 평균(20%)에 훨씬 못 미친다며 이를 통한 재정 확대를 강조했다.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도 붙였다. 보고서는 “미국과 금리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 동안 보고서에서 거시경제 및 고용 정책 등의 권고를 담았던 OECD는 이번 보고서에는 이례적으로 대ㆍ중소기업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OECD는 먼저 대기업집단으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경계 대상으로 꼽았다. 기업가 정신과 창업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총수일가가 낮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 소유구조의 왜곡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주주 이익을 침해한다고도 비판했다. 이러한 경제력 집중으로 총수일가의 영향력이 정치ㆍ언론ㆍ법조계까지 미치며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고 진단했다. OECD는 수입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한편 모든 상장회사에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으로 확대하는 등의 견제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도한 정부 지원으로 경쟁력이 없는데도 세금으로 연명하고 있는 ‘좀비 기업’들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높은 수준의 규제도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낮은 기업 퇴출율을 높여 자원을 혁신적 기업에 재할당해야 한다”며 “규제 체계는 네거티브(열거된 것만 불허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ㆍ정책 등을 평가한 뒤 정책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한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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