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부채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1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의 채무는 지난해 기준 12조7,348억 원으로 2013년 기준 16조7,367억 원 대비 4조원 넘게 줄었다. 서울시 부채 역시 같은 기간 27조4,436억 원으로 전년(27조7,294억 원)보다 2,857억 원 감소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2011년(26조5,202억 원) 대비 9,234억 원 증가했다.
강 의원은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시장은 취임하면 임기 중 부채 7조원 감축을 공약했지만 어느 순간 부채가 아닌 채무 7조원을 감축하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임대보증금, 퇴직금 충당금처럼 매년 생겨나는 부채 대신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어 갚으면 없어지는 채무로 말을 돌린 것이란 설명이다.
산하 공공기관별 부채 증가 현황을 보면, 도시철도공사는 2013년 1조1,603억 원에서 작년 1조2,555억 원으로 952억 원이 늘었다. 편의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교체에 따른 차입금 증가를 원인으로 들었다.
강석호 의원은 “서울시는 현재 재정에 대한 세밀한 분석으로 불필요한 사업은 줄이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더욱 철저하게 부채와 채무를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 부채가 전년대비 1조원 증가한 부분은 서민 임대주택 확대공급 사업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버스재정지원금 및 교육청 법정전출금 등 미지급금 증가로 인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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