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은 오늘날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13일 한국포럼에서 ‘성장과 복지의 조화, 동반성장이 갈 길이다’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동반성장은 기업과 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시대와 새로운 사회공동체를 위한 21세기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이사장은 성장과 분배를 ‘동전의 양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장과 분배가 다같이 순조로워야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안정될 수 있다며 ‘동반성장’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사회는 낙수효과나 분수효과를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동반성장은 낙수효과와 분수효과가 어느 하나의 경로로는 달성될 수 없고 선순환되어야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동반성장을 위한 단기 정책과제로 ▦초과이익공유제 ▦대기업 지네발식 확장 규제 ▦정부기관 발주 물량의 중소기업 할당 등의 방안을 제시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대기업 위주 경제정책을 중소기업 위주의 신산업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 이사장은 동반성장을 통해 ▦성장 촉진 및 지속적 성장의 기초 형성 ▦양극화로 인한 사회갈등ㆍ분열 해소 ▦약자의 생활개선으로 복지수요를 줄이는 사전적 복지제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정운찬 이사장
거시경제학 전문가로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를 거쳐 서울대 총장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와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을 지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경제학자로도 꼽힌다. 동반성장 연구소 이사장을 맡아 대ㆍ중소기업의 상생 정책 개발과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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