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엄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국민의당이 3일 동시에 토론회를 열고 찬반 여론전을 벌였다. 신고리 5ㆍ6호기 가동중단 문제를 놓고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 나가고 있지만, 불똥이 서서히 정치권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경수 민주당 의원과 그린피스가 공동 주최한 ‘탈원전 정책의 전망과 해외 동향’ 토론회에서는 해외 사례 등을 근거로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내용들이 주로 논의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세계 원전 발전량 비중과 관련해 “25년간 7%가 감소했는데 특히 미국은 지속적인 원전 경제성 하락에 따라 최근 5년간 5기가 문을 닫았고, 앞으로 9년간 6개 원전이 문을 닫을 예정”이라며 탈원전 정책이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전기요금 급등 우려에 대해서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은 가정용, 중소기업용 전기요금이 24.4% 올랐는데 같은 기간 프랑스는 44.6% 상승했다”며 “프랑스는 원전 의존도가 높은데 운영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수 의원도 “산업화 과정에서 전력수요를 책임졌던 원전 관계자들이 저항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미래를 보고 얘기해야 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개발도상국이 아닌 만큼 전력대란이나 전기료 상승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것은 이제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 측 주장에 맞불을 놓았다.
반면 국민의당 탈원전대책 태스크포스(TF)가 주관한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와 문제점’ 토론회에서는 공론화위원회 주도의 정책 결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채종헌 한국행정연구원 부장은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나뉘고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결정의 공론화를 3개월 내로 정한 것은 유사한 외국사례를 참고할 때 매우 촉박하다”고 지적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중단을 포함한 탈원전 문제는 법적 지위가 없는 공론화위원회가 아니라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야당들과 함께 국민의당까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서기 시작함에 따라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치권의 공방도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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