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가 나서서 고위공직자 도덕성 검증 기준을 만들어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 끝나 결과 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인준 동의 표결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부인의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는 한편 세금탈루 및 아들 병역의혹, 본인의 불법정치자금 논란 등에도 휩싸였다. 여당은 야당과 달리 결정적인 부적격 사유는 아니라면서도 곤혹스러워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여야는 26일 청문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29일 또는 31일에 본회의 표결 처리에 합의한 상태지만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이 주장하듯, 이 후보자에 대해 거론된 의혹과 흠결은 국무총리직을 맡지 못할 정도로 중대한 결격사유가 아닐지도 모른다. 반 년이 넘는 긴 국정공백 끝에 인수위 과정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내각 구성을 마냥 늦출 수 없는 현실적 사정도 감안해 마땅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공약을 처음부터 어기는 셈이어서 여간 민망스럽지 않을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아예 인선 발표 때 자녀 위장 전입 사실을 밝히고 양해를 구한 상황이다.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면 후속 고위공직자 인선에서는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이번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몰아붙인 자유한국당은 여당 시절에는 정책과 능력 검증 위주로 청문회를 하자고 했다. 당시는 위장전입 정도는 임명을 가로막을 정도의 중대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하더니 야당이 되자 말을 완전히 바꾸었다. 여당도 야당 때와는 전혀 딴판이다. 여야가 바뀌면 무조건 정반대 입장에 서는 행태를 되풀이 할 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고위 공직자 후보의 도덕성이나 자질 기준을 나름대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운영위 소위 등을 구성해 바람직한 공직자 기준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은 그런 점에서 귀 기울일 만하다. 이런 기준이 만들어진다면 인사청문회 때마다 반복되는 소모적 논란이나 발목잡기 시비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들에게 이른바 ‘문빠’의 비난 문자가 쏟아지기도 했다. 국민을 대신해 검증에 나선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퍼부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국회가 현실적인 공직자 도덕성 검증 기준을 마련한다면 이 같은 소동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