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민간 어린이집이 오늘부터 집단 휴원에 들어간다고 한다. 보육교사들이 연차 휴가를 동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일제히 문을 닫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 영아반(0~2세) 보육료 지원 단가를 동결하고, 누리과정(만 3~5세) 보육료를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합회에는 전국 민간 어린이집 1만4,000곳이 가입돼 있고 이 곳에 다니는 영유아의 수는 70만 명에 달한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시ㆍ도교육청의 싸움이 올해도 반복되면서 ‘보육대란’이 연례행사처럼 돼버렸다.
지난해에는 극적으로 갈등이 봉합됐지만 올해는 사정이 보다 심각하다. 교육부는 5월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고쳐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지원은 교육감의 의무’라고 못을 박아 버렸다. 협상 자체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이렇게 되자 전국 17개 시ㆍ도교육감들은 최근 임시총회에서 “현실적으로 시ㆍ도교육청 재원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할 수 없다”고 공식 결의했다. 이번에는 진보, 보수를 떠나 모든 교육감이 한 목소리를 냈다. 교육청이 허리를 졸라매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이나 2조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떠맡을 여력이 없다는 시ㆍ도교육청의 입장은 각자 이해할 구석이 있다.
하지만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그런 만큼 교육청 예산이 아니라 국가 예산으로 충당되는 게 원칙적으로 옳다. 정부는 매년 수혜대상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예산규모가 눈 덩이처럼 불어나자 발을 빼고 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법을 바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교육부가 총 1,100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누리과정 예산편성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한 것도 온당치 않다.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교부금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압박하는 무기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 여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보육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시ㆍ도교육청과 머리를 맞대고 재원 충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보육문제를 외면하고는 국가적 재앙으로 닥칠 저출산이 극복될 수 없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정부와 시ㆍ도교육청의 이견이 끝내 해소되지 않으면 어린이집 보육비는 결국 학부모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애간장이 타 들어갈 일이다. 어린이집 집단 휴원 현실화도 워킹맘을 비롯해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곧바로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정부와 시ㆍ도교육청은 애꿎은 학부모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당장 정부가 먼저 시ㆍ도교육청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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