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범 재소자와 대화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연방교도소를 방문하고 ‘대량 투옥’위주의 미 사법체계를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클라호마주 엘리노의 연방교도소를 방문해 교도소 간부들과 비폭력범인 재소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수감자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사법체계를 개혁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교도소 복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기 재소자들은 내가 했던 것과 다르지 않은 실수를 한 젊은이들”이라며 “다른 점은 그들은 지원체계와 두 번째 기회, 이러한 실수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할 자산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자신도 젊은 시절 마리화나와 코카인 등의 마약을 접해본 적이 있다고 적은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 당연하고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이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일이다. 젊은이들이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사법체계는 투옥률 증가가 범죄율 하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 수감자 비율을 급격히 높여왔다. 1970년대 미국 교도소 수감자는 30만명에 불과했지만 1990년대에 이르자 200만명을 넘어섰다. 현재 미국 인구는 전세계 총 인구 중 5%에 불과하지만 미국 내 교도소에는 전세계 총 재소자의 25%가 갇혀있다. 하지만 대량투옥 위주의 미 사법체계는 교도소 재소자 관리에 쓰이는 막대한 예산낭비와 흑인 인종차별, 사회 부적응자 양산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는 교도소 폐지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다. 유력 대선후보인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나 공화당의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등도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법체계 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늘 방문은 형사사법 체계에 관해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모두 부각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라면서 “연방 차원에서 먼저 개선이 시작되고 각 주가 뒤따르는 것을 보는 게 내 목표”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1만3,000명을 수감한 이 교도소를 선택한 것은 비폭력 단순 마약사범을 무조건 가둬서는 안 된다는 그의 입장과 무관하지 않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교도소 방문은 미디어기업 바이스가 녹화한 후 미국의 교도소 시스템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유료 케이블 채널인 HBO를 통해 방영할 예정이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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