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 핵 합의(JCPOA) 탈퇴와 대(對)이란 단독 제재 재개와 관련, 이란과 거래하는 유럽 기업에 대한 제재도 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란 핵협정 유지를 원하는 유럽연합(EU)의 동맹국을 상대로도 ‘세컨더리 보이콧’(제제대상과 거래하는 제3자 제재)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어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CNN방송에 출연한 볼턴 보좌관은 ‘이란과 거래하는 유럽 기업들도 제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가능하다. 다른 국가 정부들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8일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란 핵 합의는 체결되지 말았어야 할 끔찍한 협정”이라고 비판하면서 협정 탈퇴와 대이란 제재를 재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협정 당사국들 가운데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EU 소속 세 국가는 협정 준수 의사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다. 때문에 볼턴 보좌관의 이날 발언은 사실상 이들 세 나라를 겨냥, 미국의 대이란 정책에 동조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단독 제재만으로는 실효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자 그동안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검토해 왔다. 협정 탈퇴 선언 이후 미국은 지난 10일 이란에 대한 단독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가 이에 동조했다. 미 재무부는 당시 이란 정예군인 혁명수비대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규모 환전망에 연계된 기관 3곳과 개인 6명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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