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인수위원장 출신
“강단 있는 성격, 교육 개혁 적임자” 평가
초대 국가교육회의 의장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인수위원장을 지냈던 신인령(75) 전 이화여대 총장이 위촉됐다. 주요 국가 교육 정책을 조율해 나가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된 가운데 산적한 난제들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초대 국가교육회의 의장에 신 전 이화여대 총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신 전 총장은 2004년 6월 박미향 평등교육학부모회 대표 및 김진혁 전 EBS ‘지식채널 e’ PD 등 진보 인사가 대거 참여한 서울시교육감 인수위원회를 이끌며 외국어고ㆍ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등 조 교육감의 개혁 정책 마련에 밑바탕을 제공했다. 당시 인수위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체구는 작지만 굉장히 강단이 있는 분으로 기억한다”며 “각종 개혁 과제를 잘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평했다. 조 교육감이 출마를 결정하기 전 신 전 총장에게 서울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권유했을 정도로 정책적 신뢰가 깊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신 전 총장의 국가교육회의 의장 위촉은 진보 성향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및 상당수 진보 시ㆍ도교육감 등과 더불어 외고ㆍ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수능 절대평가 확대, 고교학점제 도입 등 산적한 난제를 돌파하기 위해 현 정부가 제시한 ‘비장의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현 정부의 교육 정책 입안자들이 진보 성향 위주로 채워지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속도 조절’을 통한 점진적 개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 직속 정책 자문기구로 지난 5일 설치 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 구성에 들어갔다. 김 부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 장관과 전국 시ㆍ도 교육감협의회 의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 등 총 21명으로 꾸려진다.
신 전 총장은 강원 강릉 출신으로 이화여대에서 법학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노동법학회장과 교육부 법학교육위원장을 지낸 노동ㆍ인권ㆍ법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다. 특히 2002년 국내 박사 학위자로는 처음으로 이화여대 총장에 취임해 주목을 받았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에는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인가 심사를 총괄했다. 지난해 7월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없애고 세비를 삭감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만드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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