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시나리오가 힘을 얻으면서 야권 의원들이 ‘탄핵 선행 학습’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국회의원 10여 명은 15일 국회에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탄핵절차에 대한 헌법적 고찰’토론회를 열었다.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리적 절차를 살펴보자는 취지다. 이날 발표를 맡은 한 교수는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 (탄핵이) 정당하다’는 법리를 들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요건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박 대통령이 자진해서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 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헌법적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탄핵까지 가면 대통령은 사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비박계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중진 의원이 참석 의사를 밝혔으나, 당내 회의가 길어지면서 불참했다. 본격적인 탄핵 국면에 들어가면 야권과 새누리당 비박계의 연대 움직임이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16일에는 ‘박근혜 대통령, 국민법정에 서다’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해 박 대통령의 형법적 책임을 따질 계획이다. 민주당 내 개혁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이날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갖고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2004년 탄핵 역풍이 일었던 만큼 이번엔 미리 국회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수용 가능성까지 따져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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