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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견만 확인한 G7 정상회의, 무역전쟁 확산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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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견만 확인한 G7 정상회의, 무역전쟁 확산 대비해야

입력
2018.06.10 17: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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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현지시간) 캐나다 샤르부아에서 폐막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은 예상대로 미국과 나머지 국가간의 거친 설전으로 끝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참석차 먼저 자리를 뜬 가운데 G6 정상들은 관세장벽 철폐와 보호무역주의 배격 등 자유무역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 대표단에게 G7 공동성명을 승인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거짓 성명을 발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모든 국가들이 돈을 훔쳐가는 돼지저금통이었으나 이제는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G7을 비롯한 무역 경쟁국들이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통한 차별 정책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와 유럽연합(EU)은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맞서 보복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통상전쟁은 더욱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G6의 이번 충돌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노동자 농민 등 지지층 결집을 위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미국 주도로 세운 국제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했다는 점에서 비판 받을 소지가 크다.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트릴 뿐 아니라 자국 내 실효성조차 의문시된다.

전 세계가 무역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 공멸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세계은행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탓에 향후 2년간 성장률이 둔화할 것이라는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한국은 수출의존도가 높은데다 중국과 G6 등 미국과 통상전쟁을 벌이는 나라들이 주요 수출 대상국이다. 올 들어 경기 둔화 움직임도 또렷하다. 이런 가운데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돼 교역량이 줄어들면 한국경제에는 치명적이다. 글로벌 무역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과의 통상외교에 총력전을 펴는 등 치밀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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