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ㆍ외교부ㆍ국방부 너나없이
집단귀순 생중계하듯 홍보하고
묵혀뒀던 대좌 망명까지 꺼내
靑도 뜬금없이 “北 핵실험 주시”
野 “北風 몰이로 선거 영향” 반발
청와대와 정부가 20대 총선을 코앞에 두고 북한 이슈를 띄우는데 한창 열을 올리고 있다. 안보불안 심리를 자극해 여권 결집에 나서는 한편, 막판 선거 구도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비공개가 원칙이던 탈북자 문제를 생중계하듯 홍보하고, 기존에 묵혀뒀던 각종 정보 사항까지 끄집어 내 ‘탈북 러시’ 이슈를 주도하는 모습이다. 야권은 북풍(北風)몰이라고 비판하며, 청와대와 정부의 선거 중립을 촉구했다.
가장 먼저 총대를 멘 부처는 통일부였다. 선거 마지막 주말을 앞둔 지난 8일 오후 통일부는 북한 해외 식당 근로자 탈북 사실을 긴급 회견을 통해 입국 하루 만에 전격 공개했다. 하지만 이는 탈북 문제의 민감성을 고려해 유지해온 비공개 원칙을 벗어난 조치였다. 그간 정부는 탈북자들의 신변보호와 이들이 경유한 제3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탈북 사실 자체를 확인해주는 것조차 자제해왔다. 그런데도 이번에는 이들의 사진과 나이, 출신 성분 등 인적 사항에 더해 “대한민국의 딸이 되고 싶어 왔다”는 입국 소감까지 상세히 공개하며 ‘세일즈’에 나선 것이다. 일요일인 10일에는 통일부와 외교부 당국자가 비공개 브리핑을 자청, 이들에 대한 추가 정보와 평가를 제공했다. 브리핑은 집단 탈북이 우리 정부의 해외식당 이용 자제 권고 등의 독자제재 국면에서 이뤄졌다는 식의 대북제재 효과를 홍보하는 자리로 채워졌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총선을 앞둔 시점에 집단 탈북 사실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고 답변했다.
통일부 외교부에 이어 국방부도 가세했다. 국방부는 이날 대남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 출신의 북한군 대좌(우리 군의 대령)가 지난해 한국으로 망명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있다”고 확인했다. 대좌 출신의 탈북 사실은 지난해부터 정보당국 주변에서 공공연히 나왔으나 당국이 확인하지 않던 사안이다. 때문에 하필 지금 시점에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은 “지난해 이미 나왔던 얘기를 뒤늦게 공개하는 것은, 북한 지도부가 불안하다는 판단을 유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공개적으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입에 올렸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일성 북한 주석 생일(4월 15일)인 태양절을 앞두고 제 5차 핵실험 징후가 있느냐는 질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알려 드릴 일이 있으면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북한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핵 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판단이지만, 군 당국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 아직까지 특이동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별도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핵실험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 발언한 것이다.
이번에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북한 관련 정보를 잇따라 공개하는 것은 변형된 북풍이란 평가다. 북한 행위에 초점을 둔 이전 북풍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조사분석센터장은 “안보이슈에 예민한 여권 지지층에 한해 투표 의지를 끌어 올릴 순 있으나 그 이상의 확장성은 기대하기 힘들다“며 “괜히 선거 개입 논란만 부추겨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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