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성장 속도 둔화 속
日에 기술 경쟁력 재역전 당해
한국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 경제를 빠르게 추격했지만 앞으로는 일본과의 경제 격차가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의 경제 성장 속도는 둔화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부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현대경제연구원의 ‘한국경제, 얼마나 일본을 따라잡았나’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 한국과 일본이 세계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6%, 9.8%로 양국 간 격차는 9.2%포인트였다. 그러나 2016년에는 한국(1.9%)과 일본(6.3%)의 격차가 4.4%포인트로 좁혀졌다. 양국의 1인당 GDP도 1995년에는 3만 달러 이상 차이가 났지만 2016년엔 1만 달러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점차 하락하는 반면 일본은 미미하게나마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그 동안 좁아진 양국 간 경제 격차가 다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 최근 6년 연속 GDP 갭률(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간 차이)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성장세가 둔화됐다. 지난해 기준 두 나라의 GDP 갭률 차이는 0.05%포인트에 불과했다. 이는 한국경제가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잠재적인 성장력에 훨씬 못 미치는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산업 경쟁력을 보면 격차가 다시 벌어지는 모습이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기준 지난해 한국의 세계 과학경쟁력은 8위에 그쳐, 일본(2위)에 크게 뒤쳐졌다. 기술경쟁력도 한국은 2005년 2위까지 올라가 일본을 앞섰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15위로 일본(10위)에 재역전됐다.
국내 최종수요에서 자국이 차지하는 부가가치율도 일본은 2000년 53.6%에서 2014년 51.8%로 1.8%포인트 떨어진 데 비해 한국은 같은 기간 45.1%에서 40.2%로 4.9%포인트나 하락했다. 일본과 한국의 부가가치율 격차도 8.5%포인트에서 11.6%포인트로 확대됐다.
한국의 국부 규모는 아직도 일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2015년 한국의 국부 규모는 약 10조9,000억 달러로, 일본의 40.2% 수준이었다. 외환보유고도 한국은 2016년 기준으로 3,711억 달러로, 1조2,168억 달러인 일본의 3분의1에 불과하다.
전자ㆍ정보ㆍ통신, 의료, 에너지 등 10대 국가전략기술 수준도 한국은 일본에 2.8년 뒤처졌다. 항공ㆍ우주, 재난ㆍ재해ㆍ안전 부문은 4년 이상 격차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중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 제고가 시급하다”며 “실현 가능한 한국형 성장전략의 추진을 통해 국내 경제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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