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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안될 거란 생각은…" 조국 수석이 국민께 당부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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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안될 거란 생각은…" 조국 수석이 국민께 당부한 말

입력
2018.03.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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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페이지 '대한민국 청와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페이지 '대한민국 청와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국민에게 몇 가지 당부를 전했다.

22일 청와대는 공식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개헌안 특집 방송 청와대 Live'를 진행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조 수석은 방송 끝에 "국회와 국민들께 당부드릴 게 있다"고 말했다.

먼저 조 수석은 국회에 개정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조 수석은 "대통령이 '빨리 국회에 (개정안을) 만들어 달라'고 수차례, 각종 회의에서 말했는데, 10개월이 흘렀다. 그동안 국회에서 조문 하나 나오지 않았다"며 "어떤 개헌을 하실지 조문으로 보여달라. 국회에서 논의해서 협상하든지, 절충하든지 책무를 꼭 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민들에게 조 수석은 "'결국 국회에서 반대할 거 아니야?', ‘통과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조 수석은 "첫째,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개정안을 꼭 읽어보시고 이런 개헌안이 필요한지 판단해주셨으면 좋겠다"며 "그다음에 개헌안이 괜찮다, 통과돼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국회의원께 전화를 돌리시거나 이메일을 넣으셔서 설득해주시길 바란다.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지난 20일부터 사흘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해왔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민주화 운동에 4·19에 5·18, 부마항쟁, 6·10 민주화 운동을 더불어 명기할 것, 토지공개념 구체화, 노동권 강화, 대통령 4년 연임제, 국회의원 소환제 및 국민발안제 도입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대통령 개헌안에 관해 국민 10명 중 6명 정도는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21일 성인 500명 대상으로 조사해 22일 발표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에 따르면, "국회의 개헌 의지가 약하고 개헌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찬성한다"는 응답이 59.6%를 차지했다. 반면 "야당에 개헌 무산의 책임을 지우려는 정략적 시도이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28.7%였다.

한편, 지난 13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개헌을 꼭 실현해 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해당 청원에는 "공약은 국민과 한 약속이다.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해 달라. 국민들은 정부 의지가 담긴 개헌을 원한다"고 적혀 있다. 22일 오후 3시 기준 해당 청원은 19만 6,681명에게 동의를 얻으며 20만 서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
청와대 청원 게시판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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