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합의 도모… 필요하면 중립기구 통해 결론”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두 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과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경찰의 눈과 귀가 향할 곳은 청와대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경찰이 되려면 더 확실하게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과거의 잘못과 단호하게 결별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 스스로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킨 의미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날 법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위법한 경찰력 행사와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 있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다. 오직 국민을 위해서 복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유능한 민생경찰로 거듭날 것과 함께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테러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의지를 밝혀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5월 25일 “검경 수사권 조정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며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 중 하나가 경찰 내 인권침해적 요소가 방지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도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처우 등 노력을 보여야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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