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로 취임 1년이 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다시 한 번 강력한 혁신성장 추진을 다짐했다. 김 부총리는 8일 첫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8차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빠른 시간 안에 시장과 기업, 국민이 혁신성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의 다짐은 여태껏 제대로 된 성장정책을 펴지 못한 데 대한 자성이 출발점일 것이다. 하지만 잘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날 회의에는 김 부총리 대신 청와대 참모들이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휘두르고 있다는 ‘경제 컨트롤타워’ 논란 등을 가라앉히려는 듯 장하성 정책실장을 제외한 청와대 경제 관련 참모들 대부분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회의 후 컨트롤타워 논란과 관련, “(컨트롤타워 지위에) 연연할 일도 없고, 경제팀이든 수석이든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하면 다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이라며 부총리로서 혁신성장 추진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의 혁신성장 강조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분배ㆍ복지정책에 비해 성장정책이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혁신성장에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 경제팀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혁신성장 정책 부진의 가장 큰 책임은 정작 청와대와 여당에 있다고 봐야 한다. 우선 강력한 분배ㆍ노동ㆍ복지정책 추진 과정에서 청와대는 산업계와 기업 현실에 대한 경제부처의 설명과 진단을 경청한 흔적이 거의 없다. 규제혁신 입법 역시 ‘규제샌드박스법’이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든, 법안 처리를 위한 청와대와 여당의 적극적인 의회정치는 전무했다. 곧 새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김 부총리의 의욕에도 불구하고 회의감을 털어내기 어려운 이유다. 혁신성장이 제대로 시동을 걸려면 청와대와 여당부터 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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