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경색된 여야 대치 정국이 이번 주중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야당이 반대하는 송영무 국방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민주당도 추가경정예산 처리 등을 위한 마지막 야당 설득 작업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9일 여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10일 이후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10일인 만큼 문 대통령은 11일부터 두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두 후보자에 대한 중대결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숨가쁜 순방일정을 마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의 조속한 안정에 방점을 찍지 않겠느냐”고 11일 임명 강행 가능성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하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 다음날인 지난달 18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변수는 국회 상황이다. 가뜩이나 냉각된 여야 관계 속에서 야당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야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이날도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7월 국회는 사실상 끝”이라고 경고했다. 그럴 경우 여권 입장에서는 시급한 추경이나 정부조직법개정안의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도 포기해야 한다는 고민이 뒤따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여야 관계와 맞물려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후의 국회 상황에 대한 우려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추경 처리를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 민주당은 12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야당에 대한 마지막 설득 작업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원내 관계자는 “추경안의 18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야당이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에 12일까지는 복귀해 줘야 한다”며 “일단 설득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국민의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분위기다. 국민의당이 국회 보이콧 사유로 내건 추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점점 명분을 잃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당은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마당에 검찰 조사를 받아들이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상황”이라며 “민생을 살피는 공당이 남 탓을 하면서 협치라는 깃발(당사에 붙여 놓은 현수막)을 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치를 고려해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정면 비판은 피하던 원내지도부도 추 대표와 보조를 같이 하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야 모두 국회 파행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인사 문제를 고리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며 “야당의 추경 문제에 대한 확실한 입장만 담보된다면 인사 문제를 통해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양새를 생각해볼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