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는 적합업종 제도 약화 우려
“적합업종을 강제 지정하는 것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율합의를 우선시 하겠다.”
지난달 취임한 안충영(사진) 동반성장위원회 3대 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3기 동반성장위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대기업에 권고를 내리기 전에 자율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이지만, 동반성장위가 적극적으로 적합업종 제도를 강화해 주기를 요구해 온 중소기업계로서는 다소 아쉬움이 느껴질 수 있다.
안 위원장은 이날 “대기업은 양보하고, 중소기업은 보호해야 한다는 이분법적 논리는 제로섬(zero-sum)적 접근”이라며 “서로 신뢰를 통해 협의한다면 시장 전체 파이를 키울 수 있고, 해외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두부 순대 떡볶이 등 영세 중소기업이 주로 취급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도 기술력이 없으면 생존하기 힘든 시대인데 해외시장에서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 집중해야 할 때 중소기업에 적합한 전통식품까지 넘보는 여유를 부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동반성장지수 평가방식 개편 ▦대ㆍ중소기업 동반 해외진출 확대 ▦맞춤형 공유가치창출 ▦중기 적합업종 발전적 운영 ▦유통업계 상생 추진의 5가지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중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팔을 비틀어 억지로 하는 것은 생명력이 없다”며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의 경제영토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업이 자생적으로 이뤄지는 기업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지정기한 3년이 만료되는 중기 적합업종은 82개이고, 중소기업들은 떡 순대 어묵 두부 등 77개 품목에 대해서 재합의를 신청했다. 대기업들은 두부 장류 순대 막걸리 어묵 등 50개 품목의 해제를 신청, 만료가 임박한 품목부터 재지정 조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런 시점에서 나온 “자율합의를 우선하겠다”는 동반성장위 수장의 발언에 중소기업계는 적합업종 제도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자율적인 합의가 이상적이고 실속이 있지만 그게 어려우니까 동반성장위가 설립된 것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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