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聯 23~24일 휴원
제도 강행하면 내달 2차 휴원
실제 참가 규모는 아직 불확실
휴원 찬반 안내문 속속 발송에
“애 어디 맡기나” 학부모들 고민
야권 “당사자와 먼저 협의를”
내달 시행 여부 불투명해져
다음달 맞춤형 보육 시행에 앞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어린이집들이 주중 집단 휴원을 강행할 뜻을 밝히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당초 7월 1일 시행을 전제로 정부 및 여당과 제도 보완에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야당들이 입장을 바꿔 어린이집 등 맞춤형 보육에 반발하는 당사자와의 협의를 시행 선결조건으로 요구하면서 예정대로 제도 시행이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대 규모의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 단체인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한민연)가 휴원을 주도하고 있다. 한민연 관계자는 19일 “정부가 맞춤형 보육 시행 계획을 철회하라는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이달 23~24일 1차 집단 휴원을 하고, 제도 시행이 강행된다면 다음달 4~6일 2차 집단 휴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1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여ㆍ야ㆍ정 맞춤형 보육 합의문’에 대해 “야당이 이의를 제기한 만큼 합의라고 할 수 없고, 정부가 내놓은 개선안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맞춤반(6시간) 보육료 지원액을 원래 계획했던 종일반(12시간) 보육료의 86% 수준에서 96% 수준으로 높이고, 종일반 이용이 가능한 다자녀 기준은 종래 3자녀에서 쌍둥이, 연년생에 한해 2자녀도 일부 허용해 완화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한가연) 역시 인건비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이달 23~24일 집단 휴원을 검토하고 있다.
법인이나 직장을 제외한 민간 어린이집이 회원인 한민연이 실제로 집단 휴원을 강행한다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 현재 민간 어린이집의 비중은 전체시설의 34.4%, 보육아동의 51.5%에 달한다. 주택에 설치된 가정 어린이집까지 합하면 전체 시설의 86.3%, 보육아동의 75.2%를 차지한다. 다만 얼마나 많은 어린이집이 휴원에 동참할지는 불확실하다. 한민연을 분과로 두고 있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가 집단행동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한어총 관계자는 “한민연이 휴원을 강행하더라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일부 지역 어린이집은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주 휴원 동참을 결정한 어린이집들이 속속 휴원 찬반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들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안내문이 찬반을 묻는 형식이긴 하지만 반대를 표시하기 쉽지 않은 탓이다. 서울 지역 학부모 A씨는 “꼭 등원해야 하는 아이들을 돌볼 최소한의 교사는 남겨 놓겠다지만 눈치가 보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 학부모 B씨는 “신생아인 둘째를 키우느라 가뜩이나 피곤한데 연년생인 첫째까지 돌볼 생각하니 우울하다”고 했다. 학부모 C씨는 “정부가 어린이집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예산만 줄이려고 맞춤형 보육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집단행동을 의식해 원칙 없이 제도를 변경, 혼란을 부추기는 정치권과 정부에 대한 학부모들의 성토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민과 각 정당이 정책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논평했다. 국민의당도 “어린이집 운영자 등 관계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협의와 충분한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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