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2017 계획 발표가 도화선
이재민 8만명 중 3분의 2 귀향 목표
"빨리 돌아가서 고향 살리자" 독려
“주민 안전은 도외시한 채 정치적 이득만 취하려는 현 정부의 꼼수다” (귀향 반대론)
“하루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 예전처럼 농사를 짓는 것이 고향을 살리는 길이다”(귀향 찬성론)
2011년 3월 원전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福島) 현에서 ‘귀향’ 논쟁이 한창 뜨거워 지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9일 보도했다.
평화롭던 마을을 둘로 갈라 놓고 있는 이번 논쟁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17 귀향 계획’이 단초가 됐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7년 3월까지 100억 달러(약 11조7,000억원)를 투입, 재앙지역 이재민 8만여명 중 3분의 2가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86년 체르노빌 방사능유출 당시 전문가들을 초빙해 장기 계획을 세우는 한편, 해당 지역을 붉은색(영구 폐쇄 지역), 노란색(비교적 덜 오염된 지역), 초록색(안전 지역) 등 3개 색으로 나눠 분할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타테(飯館) 등 현 내 피해 지역 11개 마을에서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표층 흙 약 5㎝ 가량을 긁어내 특수 부대에 담은 뒤 지역 내 유독성 폐기물 처리장에 쌓아두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벌써 약 290만개의 부대가 쌓였다.
주민 대부분은 그러나 “여전히 방사능 수치가 정상과는 거리가 멀다”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실제 최근 지방정부 조사에 따르면 이타테 마을 이재민 6,200여명 중 5분의 1만이 귀향을 원했고, 지난달 요미우리(讀賣) 신문 조사에서도 11개 마을 대표 중 8개 대표가 이번 ‘2017 귀향 계획’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민들은 특히 귀향 계획 중 보조금(성인 한 명당 월 94만원)과 임시 주택 제공을 오는 2018년 3월까지로 제한한 조항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 중단은 이재민들이 오염된 지역에 강제 귀향하도록 유도하려는 정부의 꼼수라는 것이다. 이즈타로 마나기 변호사는 “50%가 넘는 이재민들이 다른 지역에서 둥지를 트는데 실패했다”라며 “보조금 중단하면 이재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오염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반대론자들은 또 “정부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재민들을 위험에 몰아 넣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주민 안전은 도외시한 채 2020년 하계 올림픽을 개최하기에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만 증명하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사능 위험이 과장돼 주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의견도 나온다. 향후 수년 동안 이타테에서는 사람들이 먹을 식량을 재배할 수는 없겠지만, 꽃처럼 섭취하지 않는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활로를 열 수 있다는 것이다. 이타테 촌장이었던 노리오 칸노(68)씨는 “정부 노력으로 곧 방사능 수치가 현저하게 낮아지면, 많은 주민이 귀향 계획에 동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형기자 cubie@hankoo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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