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8학년도부터 사용할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현행 50%에서 40%로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에 나선다고 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어제 연세대에서 개최한 ‘역사와 교육과정 공개 토론회’에서 발표한 ‘2015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에서 이런 견해를 제시했다. 이 시안은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18학년도부터 정식 교재로 채택된다.
시안은 고교 한국사를 정치사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짜고, 당시의 시대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실과 내용은 경제, 사회, 문화사 등을 통해 학습량이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현행 한국사 교과에서 근현대사 비중이 과다하다는 의견을 반영,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비중을 5대5에서 6대4 비중이 되도록 조정했다. 현행 고교 교과서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국가발전’이라는 대단원 중에서 ‘고대 국가의 발전’을 따로 떼어내 별도의 대주제로 삼은 것이 대표적이다. 평가원은 2017학년도부터 국사가 수능 필수과목으로 책정되는 것을 계기로 그간 여러 논란과 지적이 많았던 한국사 부분의 손질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시안은 근현대사 교육을 강화하는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학계와 교육현장에서도 학생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근현대사에 더 높은 관심과 흥미를 보인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게다가 교육부는 2005년 11월 “일본, 중국의 역사 왜곡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적 역량 확보”를 위해 고교 근현대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까지 발표하지 않았던가. 중국은 1990년대 초 전일제 중고교 역사 교과요강을 발표한 이후 근현대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일본도 일본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자국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며 2016년 학습지도요령 전면 개정에 맞춰 일본사와 세계사를 통합한 근현대사를 별도 교과과목으로 신설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해 근현대사와 관련, 정부의 통일적 견해에 입각해 기술해야 한다는 검정 기준을 마련,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의 증거가 없다”, “독도는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정 사실화한 교과서 제작에 나서고 있는 마당이다.
정부가 근현대사 교육을 축소하려는 의도를 두고 이념 논쟁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다소의 이념논쟁이 있을지언정 역사문제는 정면 돌파하는 것이 정도다. 근현대사 교육 부실로 일본군 위안부나 독도 문제를 두고 논리적인 대응마저 어려워지는 사태가 빚어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시안이 최종판이 아닌 만큼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정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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