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발사대 6기 포대 규모 아닌
4~5기 배치하는 방안 검토
“제대로 방어하겠나” 논란 커질 듯
올해 성주에 배치될 예정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포대가 6기 미만의 미사일 발사대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 정부의 예산 감축으로 인해 미군이 보유한 사드 요격 미사일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사드 1개 포대가 6기의 발사대와 48발의 미사일로 구성된다는 국방부의 설명과는 다른 것이어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두고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8일“발사대를 몇 기 들여올 것인지는 주한미군이 전략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발사대 6기가 사드 1개 포대의 기본 구성이지만, 그 이하의 발사대가 성주에 배치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측은 최근 4~5기 가량의 발사대를 들여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발사대 1기당 8발의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어 4기의 발사대가 들어올 경우 전체 요격 미사일 수도 48발에서 32발 수준으로 급감한다. 국방부는 그간 한미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키로 결정하기 전부터 사드 1개 포대는 포대 통제소와 사격통제레이더를 비롯해 6기의 발사대, 48발의 요격 미사일로 구성된다고 설명해왔다.
예상과 달리 사드 포대 규모가 줄어든 것은 미국 정부의 예산 감축으로 요격 미사일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미국 의회 회계감사국(GAO)이 지난해 4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에 사드 5개 포대가 배치됐지만 요격 미사일은 모두 101개만 납품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포대에 최소 280개의 미사일이 배치 돼야 하지만, 절반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 2015년도만 해도 44기의 요격 미사일 생산이 계획됐지만 고작 3개만 납품됐다. GAO는 2015년 5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전년도 요격 미사일이 10개 밖에 납품되지 못했다면서 “이는 전년도 생산량보다 60% 감소한 것으로 시퀘스터(자동예산삭감제도)로 인한 예산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드 요격 미사일 가격은 1개당 1,100만달러(130여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 요격 미사일 수가 큰 폭으로 줄어 들면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두고서 논란이 재차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보유한 단거리 및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수를 감안하면 가뜩이나 48개의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더라도 제대로 방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요격 미사일 수가 적어지면 대응 역량도 그만큼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요격 미사일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떠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송용창 기자 hermeet@hankookilbo.com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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