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신년 업무보고에서 한미간 미사일 탐지 정보망 공유 방침을 밝히면서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 군 당국 간에 따로 운영돼온 미사일방어망을 미군의 데이터 공유체계인 ‘링크_16’시스템으로 연결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다는 게 이번 방침의 골자다. 이런 정보 공유는 핵을 탑재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추진해온 MD체계에 가입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 군 당국의 방침은 2년 전 체결된 ‘한미일 북핵 미사일 정보 공유 약정’을 구체화한다는 의미가 내포돼있다. 한미간 미사일 정보 공유는 미국을 통해 일본 자위대와도 연결돼 한일 간 군사협력 강화로도 이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추진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한미일 간의 본격적인 MD협력으로 발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일 MD 협력체제 진전은 동북아 긴장 고조와 군비경쟁을 격화한다는 점에서 신중을 요하는 중대 안보현안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3국의 MD 협력 움직임에 대해 동북아 신냉전 구도 조성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동북아 MD체제가 자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해왔다. 이번 조치가 북한의 4차 핵실험 사전 감지 실패에 따른 보완 대책임을 감안하더라도 한미일 3국 간 국방협력에 마냥 끌려들어가는 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미국은 1990년대 말 부시 정권 때부터 한국에 MD 가입을 집요하게 압박해왔다. 하지만 김대중ㆍ노무현 정부는 물론 친미적인 이명박 정부조차 미국의 MD 가입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만큼 우리 국익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실제 MD 체계 편입은 한반도와 동북아 위기 고조, 한중관계의 파탄 위험성, 천문학적인 국방 비용 등 국익 관점에서 부정적인 면이 훨씬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견지하기로 한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의 충돌도 불가피하다. 일각에서 한미동맹 강화의 효과를 강조하는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나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와 국익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
정부는 군사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한 한미일 3국 군사협력 확대가 주변 국가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상황을 잘 관리해야 한다. 동북아를 한미일 남방 3각 동맹 대 북중러 북방 3각 동맹의 대립 구도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MD 편입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 자체가 국익과 안보에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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