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김재금 전 대변인이 전북 군산시 서해대 이사장으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대학정책 업무를 맡던 2012년부터 여러 차례 금품을 받고 서해대 쪽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전 대변인은 물론 다른 교육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료와 대학간의 뿌리 깊은 유착관계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정부 지원 없이 연명하기 어려운 부실대학들이 지원금을 더 받아내려고 교육부 관료들에게 뇌물을 바쳐온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 대가로 관료들이 대학평가나 재정 지원 등에서 특혜를 제공하는 공생구조가 형성돼왔다. 이번에 이사장이 공금횡령 혐의로 구속된 서해대도 2011년부터 교육부 평가순위 하위 15%에 포함돼 퇴출 위기에 몰렸던 대학이다. 4년째 학자금 대출제한과 정부 재정지원이 중단됐다. 하지만 올해 8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중위그룹인 C등급 평가를 받아 제한이 풀렸다. 이러니 교육부의 대학평가와 재정지원 사업이 공정성을 의심받는 것이다.
부실대학들이 너도나도 퇴직한 교육부 관료들을 영입하려는 것도 이런 이유다. 2008년 이후 교육부 4급 이상 퇴직공무원 가운데 55명이 재취업했는데 38명은 대학에, 14명은 교육부 산하ㆍ유관기관에 자리를 꿰찬 사실이 지난해 국감에서 드러난 바 있다. 퇴직 후 재취업한 교육부 간부 거의 전원이 낙하산으로 내려가 대학의 방패막이 역할을 한 것이다. 이른바 교피아(교육부+마피아) 척결이 대학 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교육부의 도를 넘은 제 식구 감싸기 행태다. 교육부는 김 전 대변인 구속 하루 전에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으로 인사발령을 냈다. 이미 일주일 전에 검찰이 김 전 대변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혐의를 알고 있었는데도 대기발령은커녕 배려인사를 했다. 더구나 그 인사를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교육부 간부들과 의논해 결정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대통령은 부패 척결을 외치는데 부총리가 비리 연루자를 감싼 셈이다.
졸지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인사를 받게 된 한국교원대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의 살림을 책임지고 교직원들의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다. 특히 교원대는 유치원을 비롯, 초ㆍ중등 교원을 양성하는 요람인데 비리 혐의자를 앉혔다니 제 정신인가 싶다. 최근 국립대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몇몇 대학이 제청한 총장 후보 임명을 거부한 것과 비교하면 이율배반이다. 총리실이나 감사원이 나서 파행 인사의 경위 파악과 함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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