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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 회복세 떠받칠 실효성 있는 정책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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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 회복세 떠받칠 실효성 있는 정책 준비해야

입력
2017.04.2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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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지표가 좋아졌다. 움츠렸던 경제가 기지개를 켜는 분위기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성장률이 3분기 만에 최고인 0.9%로 깜짝 상승했다.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간 데다 건설과 설비투자가 늘어난 때문이다. 올해 성장률이 한은 전망치인 2.6%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 경제를 좀먹던 조선업종에조차 수주량이 늘면서 희망이 감돌고 있다. 교역량도 5개월째 추세 상승으로, 한은의 ‘2017년 3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량지수와 수입물량지수는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8년 이후 가장 높다. 비관적이던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6개월 만에 ‘낙관’으로 돌아섰다.

외부 환경도 호전되는 분위기다. 미국의 트럼프정부가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미국이 호황이면 동조화 경향이 강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작지 않다. 덕분에 코스피 지수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과 사드 도입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대북 선제타격론 등이 빚은 한반도 리스크 등을 고려하면 ‘경기 서프라이즈’ 수준이라고 할 만하다.

하지만 낙관할 수만은 없다. 성장률이 6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있다. 증시도 삼성전자 등 일부 상위종목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데다 투기성이 강한 외국 자금은 언제든 썰물이 될 수 있다. 특히 수출증가가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고용유발 효과가 미미한 대기업 중심의 일부 업종에 치중돼 내수 회복이나 고용창출 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는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잇따른다. 산업구조조정이 부진하고 신성장동력 발굴이 지연되는 것도 문제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도 부실하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나 경제가 확장적 선순환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장담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물론 탄핵과 대선국면에서 이 정도 성적표를 거둔 것만도 자축할 일이다. 하지만 이는 세계 경제의 성장세, 즉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결과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더욱이 대선과정에서 후보들이 득표를 위해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분배는 강조하면서 성장은 냉소적으로 보는 것은 막 움트는 경기 회복 전망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 모처럼 찾아온 회복세를 이어가려면 수출과 내수를 동시에 떠받치는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새 정부에서는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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