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정부 연정' 첫 결실

道, 조례 재의결 무효소송 등 취하

대신 도의회는 조례 수정 약속

무상급식 예산 등 현안 협력하기로 새정치 "사회통합부지사 곧 추천"

경기도 여야가 추진 중인 지방정부 연정 실험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 이번 여야 연정합의는 광역단체로는 처음인데다 혁신안이 다수 포함돼 향후 지방정치의 모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경기연정 정책협의회)는 5일 여야 양측이 합의한 20개 사항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도가 대법원에 제소한 ‘생활임금조례’와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공동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ㆍ25전쟁 민간희생자 위령사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취하하고 대신 도의회는 이들 조례를 수정 처리하기로 했다. 이들 조례는 김문수 전 지사가 재임 마지막 날인 6월 30일 대법원에 제소해 도-집행부 간 갈등의 원인이 돼 왔다.

여야는 또 친환경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무상급식예산운영 규칙을 제정하기로 했으며 재정 건전성 강화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경기도 재정 전략회의’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인사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고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 자치단체와 연대해 지방장관 혹은 정무부지사를 확대하고 지방의원이 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나선다. 현재 지방의원은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장관(특임장관 개념)을 맡지 못하게 돼 있다.

남 지사의 공약도 합의문에 다수 포함됐다. 경기연정은 출퇴근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광역버스 및 급행버스 증차, 광역철도망 연장 및 구축, 지하철 신설 및 연장과 급행화 등과 따복마을(따뜻하고 복된 마을공동체) 조성, 빅파이 프로젝트(빅데이터 무료 컨설팅서비스) 등도 적극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 밖에 안산시 특별법 제정, 일자리 예산 2%까지 확대, 보육교사ㆍ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ㆍ쌍둥이 개성공단 조성 등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경기 연정은 이번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별도 기구를 설치키로 하고 조만간 실무협상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사회통합(정무)부지사 인사권을 야당에 넘기기로 한 남 지사의 연정 제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책협의부터 하자고 역 제안해 이뤄졌다. 여야의 전ㆍ현직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 5명씩 모두 10명으로 꾸려졌으며 지난 6월 18일 첫 모임 뒤 이번이 5차 모임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큰 틀의 정책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사회통합부지사를 남 지사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역사적인 연합정치의 첫걸음을 뗐다”면서 “새로운 정치를 위해 양당 대표와 도의원, 국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eb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