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폐업 심각

장사를 하다가 접는 자영업자들의 폐업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 100만개 가까운 자영업이 창업을 한 반면, 약 80만개는 문을 닫은 것이다.

국세청이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2013년 개인사업자(자영업) 창업은 949만개, 폐업은 793만개로 조사됐다.

이를 단순 비교하면 자영업의 생존율이 16.4%다. 창업 후 6개 중 1개꼴로만 살아남는 셈이다. 2013년의 경우 92만6,558개의 가게가 문을 열었으며, 같은 해 80만5,328개는 문을 닫았다.

업종별로는 창업과 폐업 모두 음식업이 가장 많았다.

치킨집이나 커피숍 등이 대표적인 음식업은 10년간 187만2,075개가 창업해 전체 창업의 19.7%를 차지했다. 또 174만4,138개가 폐업해 전체 폐업 가운데 22.0%를 차지했다.

창업의 경우 음식업에 이어 ▲미용실이나 네일숍과 같은 서비스업(185만6,197개, 19.6%) ▲편의점이나 옷가게 같은 소매업(182만576개, 19.2%) 등의 순으로 많았다.

폐업은 음식업에 이어 소매업(162만1,533개, 20.5%), 서비스업(156만8,595개, 19.8%) 등의 순이었다.

창업과 폐업을 비교한 생존율로 보면 음식점이 6.8%에 불과해 농림어업(5.2%)에 이어 가장 낮았다.

음식업의 생존율이 낮은 장사가 된다 싶으면 너도나도 뛰어드는 '묻지마식 창업', 유행에 따라 주력 메뉴가 바뀌는 '손바뀜'이 많은 탓과 함께 창업자의 전문성 부족 등이 그 이유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보면 인구가 집중된 경기(234만4,201개, 24.7%), 서울(206만355개, 21.7%), 인천(53만2,606개, 5.6%) 등 수도권에서의 창업이 과반(493만7,162개, 52.0%)을 차지했다.

폐업 역시 경기(184만3,200개, 23.2%), 서울(175만9,987개, 22.2%), 인천(44만2,516개, 5.6%) 등 수도권이 절반을 넘었다

심 의원은 "2014년 창업, 폐업은 올해 말 집계되지만,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등으로 자영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은 것은 틀림없다"며 "실효성 있는 자영업자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자영업자는 560만명에 달하며 자영업자 절반은 월 100만원도 못 버는 실정이다.

영세상인들의 모임인 맘상모(맘편히 잠사하고픈 상인모임)의 임상모 국장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은 포화상태여서 살아남기가 힘들다. 정부에서 기업들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독려해 조기 퇴직해 무작정 창업전선에 뛰어드는 것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 군데서 보다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상가 임차인의 경우 5년동안 영업권을 보장받는 상황. 그런데 영업 기반을 다지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영업권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임대료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서울 기준 환산보증금 4억원(보증금+월세×100) 이하 점포는 연간 임대료 인상 상한선이 9%로 돼있다. 은행 예금금리가 1%대인 상황에서 이같은 임대료 상한선은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환산보증금이 4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임대료 인상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임대인들이 매년 임대료를 대폭 올려 장사를 접는 경우도 적지않은 상황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