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집권 여당 내부를 적과 아군으로 나누는 갈라치기에 본격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많은 가운데 “박 대통령이 배제의 정치를 택했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박 대통령의 정치공학적 승부수가 청와대 권력을 강화하는 반짝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여권 전체의 입지를 좁히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정치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정치권 안팎의 우려에도 끝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야당은 말할 것도 없이 여당조차 포용하지 못하는 배제의 정치를 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국회선진화법 제정으로 여야의 양보와 타협 없이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데도 청와대는 ‘여기서 밀려서는 안 된다’는 대결적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센터장은 “청와대와 여의도 정치권을 선과 악으로 나눠 청와대의 의중을 따르라는 전형적인 대결적 사고”라며 “향후 국회 운영에서도 양보와 타협을 불허하겠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작심비판하자 친박계 의원들이 일제히 유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선 것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이 원내사령탑을 강하게 압박한 것은 친박계를 향해 ‘유 원내대표와는 국정 동반자로 같이 갈 수 없다’는 메시지를 명시적으로 던진 것”이라며 “과거 신하들의 상소에 임금이 답을 내리는 식의 ‘비답(批答)’ 정치와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당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사분란 하게 움직이길 원하는 것 같다”며 “거부권 행사도 나(박 대통령)를 따를지 말지를 고백하라는 거 아니겠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부실 대응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지금의 국면을 거부권 행사로 여ㆍ야 진영간, 당내 계파간 갈등으로 전환하는 정치공학적 승부수라는 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편가르기를 전제로 한 박 대통령의 승부수가 결과적으로 무리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윤 센터장은 “국회선진화법으로 게임의 룰이 바뀌었는데, 비박계 지도부를 교체한다고 박 대통령이 바라는 성과를 달성하겠냐”며 “새누리당이 최근 유연한 모습을 갖춰가며 지지기반을 확대해갔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청와대의 승부수로 피해를 보는 쪽은 여권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지지층 결집 효과까지 노린 다층적 포석이겠지만 배제의 정치, 갈등을 증폭하는 정치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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