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30년]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참여 민주주의’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의 참여 민주주의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 우려된다. 민주주의에서 대중의 참여만 너무 강조되면 자칫 정책의 질이 나빠질 수 있다. 일반 대중은 자기 이해와 관련이 없는 사안엔 ‘합리적으로 무관심’하고, 이해가 걸리면 ‘불합리한 편견’에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치하면 각종 정책, 특히 경제 정책이 공정하고 올바른 방향에서 벗어나 왜곡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공익을 대변하는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숙의와 검증 등으로 보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 이른바 ‘문자폭탄’으로 대변되는 대규모 집단행동은 자칫 표현의 자유 자체를 억압하는 횡포와 협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합리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문화가 조성돼야 우리 민주주의가 더 발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