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됐지만, 고용이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관련 지표까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매월 실업률이 기록 경신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뉴스가 되지 못할 정도지만, 고용 부진으로 노동생산성 지수가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개선됐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6일 한국생산성본부(KPC)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노동생산성지수는 108.3으로 전년 대비 5.8% 상승해 7년 만에 최대폭으로 개선됐다. 노동생산성은 노동투입(근로자 수×근로시간) 대비 부가가치로, 지난해 노동투입은 1.4% 감소한 반면 부가가치는 4.4% 증가했다. 특히 기타운송장비는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노동투입이 23.4% 급감하고 부가가치가 8.2% 하락했는데도, 노동생산성은 19.8% 개선됐다. 조선업종 취업자 수는 지난 3월까지 12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20%대 감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서비스업에서도 고용감축으로 노동생산성이 향상됐다.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지수는 101.9로 전년 대비 1.7% 상승해 2013년(2.6%) 이후 4년 만에 최대폭으로 개선됐다. 특히 금융 및 보험업(8.4%)과 운수업(4.3%)은 고용이 크게 줄면서 지수가 좋아졌다.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지난해 국내 은행권 총임직원 수가 전년보다 3,600여명 감소한 탓이다.
고용부진으로 노동생산성이 그나마 개선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크게 뒤처지는 것도 문제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은 34.3달러로 통계가 집계된 OECD 회원국 22개 중 17위에 머물렀다. 1위인 아일랜드(88.0달러)의 38% 수준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와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비슷한 스페인(47.8달러)과 비교해도 크게 낮다. 노동시간이 긴데다 생산성도 부진한 탓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선의의 정책을 쏟아냈지만, 결과가 기대와 반대인 것이 걱정이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정책이 오히려 일자리를 위축시키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 경직된 노동시장과 과도한 산업 규제를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에는 방해 요소다. 밖으로 보호무역의 파고가 높아지고, 안으로는 정부의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서 기업 활동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싫든 좋든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중심일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속도조절이나 정책전환 등 좀 더 현실에 밀착한 고용대책을 마련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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