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올해 첫 경제장관회의에서 일자리 대책인 ‘2017년 고용여건 및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을 내놨다. 이미 발표된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전체 일자리 예산 17조1,000억원 중 3분의 1 이상을 1분기에 집행키로 했다. 또 기획재정부가 연초 공무원 4만명, 공공기관 2만명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신규 채용도 서둘러, 상반기에 3만명을 조기 채용한다. 정규직 고용 시 기업 세액공제를 확대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월 국회에 제출하고, 모든 정부 부처에 국장급 ‘일자리 책임관’을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일자리가 곧 민생’이라는 자세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의 거듭된 다짐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사상 최악이다. 실업자는 통계 방식이 바뀐 2000년 이래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15~19세 청년 실업률도 2015년 9.2%에서 지난해 9.8%로 상승하면서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조선∙해운 등 구조조정 여파와 잔뜩 움츠러든 기업 투자와 고용 전망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사정은 더욱 어둡다.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최근 3년간 30%나 증액하면서 안간힘을 쓰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이번 일자리 대책을 보면 막막할 뿐이다. 그저 정부 예산을 펑펑 SOC 사업에 쓰거나, 공무원과 공공부문 고용을 늘리겠다는 안이한 방안만 두드러진다. 물론 구직자들의 답답한 상황을 감안하면 그나마 ‘재정 일자리’라도 만들어 내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전체 고용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OECD 평균 21.3%에 훨씬 못 미치는 7.6%라는 현실(행자부 통계)도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책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이런 식의 대책은 공공부문 효율화에 역행하는 데다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도 아니어서 근본 대책일 수 없다.
일자리 사정 악화는 경기 부진 외에, 한계에 이른 산업체질도 원인이다. 성장률 1%당 신규 고용 창출력만 해도 2014년 16만2,000명에서 지난해 11만5,000명으로 급감한 상황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 체질을 개선하고, 유효한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장기대책이 절실하다. 하지만 국가 리더십 붕괴로 경제팀은 방어적 대책에 급급하고, 정치권은 규제ㆍ노동개혁 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조차 기약 없이 미루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여야정 협의를 통해서라도 진지하게 문제에 접근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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