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한국전쟁 책임론도 빠지지 않는 쟁점이다. 현행 검정 체제에서 한국전쟁의 남북 공동책임론을 명시한 교과서는 없다. 다만 탐구 주제 등에 수록된 자료가 한국전쟁 공동책임론을 시사한 것이 논란이 됐다. 사실 한국전쟁 책임에 대해선 구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와 중국, 동유럽에서 남침을 뒷받침하는 비밀자료가 공개된 이후 일단락됐다. 지금 논란인 것은 한국전쟁과 전쟁에서 빚어진 참상에 대한 해석 문제다.
보수 진영은 북한의 남침을 분명하게 알릴 자료만 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학생들은 사료를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때문에 “공동책임론을 우회적으로 시사할 수 있는 자료도 교과서에 실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보수 진영은 현행 8종 고교 국사교과서 가운데 한 교과서의 검토본에 사료로 수록된 고 김성칠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의 일기(‘역사 앞에서’)이 전쟁 공동책임론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동기로 본다면 인민 공화국이나 대한민국이나…’, ‘피차 남침과 북벌을 위하여…’등이 문제가 된 문맥이다.
진보 진영은 북한이 한국을 침략한 건 맞지만 이에 대한 서술이 1970년대의 ‘반공주의’식으로 흐르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교과서 본문에서는 통설에 입각한 역사를 배우더라도 관련 자료나 사료를 다양하게 접해야만 한국전쟁 상황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준식 역사정의실천연대 정책위원장은 “김 교수의 수필은 공동책임론을 주장한 사료가 아니라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까지 개인 소회를 담은 일기”라며 “학계에서 역사적ㆍ교육적 가치가 인정돼 7차 교육과정 고등국어 교과서에도 실린 것으로 학생들이 읽고 토론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참상의 기술도 대립되는 부분이다. 보수 진영은 현행 교과서들이 민간인 학살의 예로 국군의 ‘거창 양민 학살’을 수록한 것을 비판하며, 북한군의 학살 사례가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보 진영은 거창 사건은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까지 한 것이며, 전쟁 참상을 소개하는 사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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