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과 함께 뜨거웠던 ‘정치의 계절’도 막을 내렸다. 이제 국민적 관심은 정치에 잠시 밀려나 있던, 가장 절박한 이슈로 다시 향하고 있다. 한국경제, 이대로 괜찮은 걸까.
막바지 선거전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12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2%(지난해 10월 전망)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아직 정부는 3%대 성장 전망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미 국내 민간연구소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2%대 성장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2012년 이후 5년 동안 단 한 해(2014년)만 제외하곤 계속 3%벽을 넘지 못하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만성 저성장이다. 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는데 수출도 내수도 제자리에 멈춰버린, 그래서 더 이상 일자리도 만들지 못하고 소득도 늘리지 못한 채 빈부격차만 키우는 아주 ‘질 나쁜 경제’로 전락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매년 상반기 ‘한국포럼’을 개최할 때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주제를 정한다. 진보 보수의 갈등이 심했던 2014년에는 ‘하나의 대한민국: 갈등 넘어 통합으로’가 주제였으며, 복지 증세 논란이 정점에 달했던 지난해에는 ‘성장과 복지, 함께 가는 대한민국’을 다뤘다. 올해 한국포럼 주제를 ‘위기의 한국경제, 새 길을 찾아서’로 정한 건, 우리의 생계와 일자리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보는 올해 신년기획부터 총 3부에 걸쳐 이 주제의 심층기사를 연재해왔으며, 20일 열리는 ‘2016 한국포럼’을 통해 다시 한번 한국경제의 미래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한국포럼은 국내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석학이나 해외정상 대신, 말 그대로 ‘한국경제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로만 토론자를 꾸렸다.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조강연을 맡는 것을 비롯해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장),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과 허경욱 전 OECD 대사, 창조경제전도사인 윤종록 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한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김동원 고려대 경영대학장,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도 각 세션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로 나온다. 박홍재 현대자동차 부사장(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장)과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 신경철 유진로봇 대표, 김경준 딜로이트컨설팅 대표,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 등 산업 및 기업 전문가들도 참석해 생생한 경제현장의 관점에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투자와 고용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국경제의 위기는 곧 한국기업의 위기다. 현재 주요 기업들은 산업별로는 공급과잉업종, 지역별로는 중국의 성장둔화에 휩쓸려 길을 잃어가는 형국이다.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궁극적 솔루션은 결국 두 가지, 즉 기업 내부적으론 혁신이고 기업 외부적으론 규제혁파뿐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시장(Market), 혁신(Innovation), 탈규제(Deregulation)’의 부제가 붙은 이번 한국포럼에선 기업 생존을 위한 이 같은 시장전략과 혁신전략 및 정부의 규제개혁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제1 세션 ‘격변하는 글로벌 환경, 한국의 시장전략은’의 주제발표를 맡은 이일형 원장은 “우리나라는 더 이상 일반상품 수출만으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며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시장전략 필요성을 주문한다. 2세션 ‘한국기업, 혁신만이 살길이다’의 주제발표자인 윤종록 원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궁극적으로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길은 종래의 기술과 지식을 뛰어넘는 융합과 상상에 기반한 소프트파워를 키우는 것뿐이며 이것이 곧 혁신의 핵심”이라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재도약을 위한 규제혁파’를 다룰 3세션 주제발표를 맡은 박재완 전 장관은 “정치권과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의 잔재를 털어내고 민간이 앞장서는 경제로 틀을 바꿔야 한다”며 기업관련규제는 말할 것도 없고 교육 노동 복지 재정 등 전 부문에 걸친 구조개혁을 역설한다.
기조강연을 맡은 윤증현 전 장관은 이번 포럼에 대해 “인공지능, 로봇, 드론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가 이미 도래, 산업구조와 고용시장에도 대변혁이 올 것”이라며 “이 엄정한 시기에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엄정한 자세로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manb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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