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을 통해 대북정책 기조를 밝혔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당초보다 수위가 낮아졌지만, 새 정부의 북핵 및 남북관계의 포괄적 틀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6ㆍ15 공동성명과 10ㆍ4 정상선언 취지에 걸맞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등이 골자다. 특히 북핵 문제의 포괄적 해법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강조했다.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된 9ㆍ19 공동성명의 핵심 내용을 확인한 것이다. 또 10ㆍ4 정상선언 10주년을 맞는 올해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여건이 되면 언제 어디서든 만나 현안을 논의하자며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다.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남북공동의 ‘평화올림픽’으로 치르자는 대북 제의도 내놨다.
한미 정상은 최근 남북대화와 한반도 평화에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에 합의한 바 있다. 이날 연설로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 정책에 시동이 걸린 셈이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이런 선제적 평화조치가 먹혀 들지는 의문이다. 대화의 출발점인 북한의 핵 동결을 어떻게 끌어낼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부터 한계로 지적된다.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한 추가 제재 여부로 미국과 중국은 전례 없이 강하게 맞부딪치고 있다.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미국은 군사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보인 데 반해 중국은 군사행동은 물론 추가 제재에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과거 유엔 안보리 결의라는 국제공조 틀 속에서 형식적으로나마 접점을 찾으려 했던 모습과는 크게 다르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는 아무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도출도 불투명해졌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ICBM 발사를 계기로 ‘각자의 길’을 가겠다는 분명한 선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미국과 동맹보호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준비가 돼있으며, 필요하다면 막강한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핵ㆍ미사일 도발과 한미 군사훈련 동시 중단을 뜻하는 ‘쌍중단’을 거듭 주장하며 사드배치 중단까지 요구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화와 협상’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북한의 도발이 어떤 방식이 됐건 자국의 대북 입장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핵 해법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중의 협조 없이는 우리의 평화 메시지는 공염불에 그치기 십상이다. 문 대통령의 구상이 현실성을 띠려면 우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안부터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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