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공공부문 부패 척결을 위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적폐와 부패 척결’을 다짐한 지 일주일 만이다. 최근 출범한 검찰의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등 사정기관의 활동이 적발과 처벌 등 사후 조치를 위한 것이라면, 백신 프로젝트는 사전 관리를 강화해 적폐나 부패의 발생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다. 이로써 부패 척결은 대통령 임기 4년 차, 집권 후반기를 맞아 국정 전반을 추스를 핵심과제로 본격 추진되는 모양새를 갖췄다.
방위사업 비리사건에서 보듯, 막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의 부패사건은 한 번 터졌다 하면 수백 억원부터 수조 원대에 이르는 국가적 손실을 부르기 일쑤다. 경제 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방해함도 물론이다. 비리 당사자를 처벌해도 손실 보전(補塡)은 거의 불가능하다.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한 이유다. 예방을 위해서는 공공시스템의 일하는 방식, 즉 사전 관리와 감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업무의 소프트웨어부터 바꿔야 한다. 4대 백신 프로젝트는 이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백신인 ‘실시간 부패감시’는 대규모 방위사업과 SOC 등 대형국책사업이 대상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예산 5.1조원)나 과학벨트 조성(5.7조원) 같은 사업은 국무조정실 대형국책사업관리팀이 직접 나서서 사전검증부터 진행상황 실시간 점검 등을 맡는다. 국민연금 다음으로 많은 자산을 운용하는 우정사업본부는 약 105조원의 자산을 불과 40명이, 그것도 일반공무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인력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부실과 비리의 싹을 내버려둔 셈이다. 두 번째 백신인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바로 우정본부 등의 체계적 위험관리로 자산운용 비리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국가 R&D 사업 연구비 지출이나 실업급여 같은 국고보조금 사업도 국고가 줄줄 새나가는 대표적 틈새다. 이런 부문에는 사업집행 시스템 간 ‘정보 상시 공유 및 연계’를 통해 부정의 소지를 없애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규제ㆍ조사ㆍ감독 부문에 대해서는 비리와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보강’ 등의 방안이 마련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방만한 공공시스템에 강화된 제3의 외부 감시체제를 접목,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최초의 유기적 시도라는 점에서는 기대할 만하다. 다만 감시체제가 탁상행정에 그치고, 단순한 ‘옥상옥(屋上屋)’으로 전락해 관료화와 비효율을 강화하는 악수가 될 수도 있다. 결국 구체적 시행에서 담당 실무자들이 최대한 현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업무규율을 작동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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