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실효세율 OECD 3분의 1 수준
고가주택 부담 적어 투기,불평등 초래
시장침체,소비위축 고려 단계적 접근을
연초부터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시행해 온 정부가 22일 보유세 개편안의 밑그림을 처음 공개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는 22일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는 방안 ▦종부세 세율 자체를 올리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올리는 방안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공시가격의 80% 수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100%로 올리거나 종부세 세율만 조정하는 방안은 비교적 세수 증가분이 적어 시장에 미칠 충격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면 부동산 거래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조세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비싼 아파트일수록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탓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자산 불평등을 초래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배경이다. 다만, 1회성인 양도세, 취득세와 달리 주택을 보유하면 매년 세금을 내야 하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과되는 것이어서 조세저항이 크다는 특성이 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고 민간소비가 극심한 침체 상태인 점도 감안해야 한다. 올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한데다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주택경기도 급속히 가라앉고 있다. 지난달 서울의 주택거래량은 1년 전에 비해 40%나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8% 수준인 보유세 비중을 임기 안에 1%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보유세가 연간 3조원가량 더 걷힐 수 있다. 하지만 급격한 보유세 인상은 주택거래 심리를 얼어붙게 해 세수 확보가 더 어려워질 위험도 있다.
국민 다수가 동의할 만한 보유세 강화안의 추진은 불가피하나 시장 충격을 감안한 보완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투기성이 농후한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장기간 1주택을 보유하고 실거주해 온 고령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유세를 올릴 경우 OECD 평균의 7배가 넘는 거래세를 낮추고 양도세 부과체계도 개선해서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에는 숨통을 터 줘야 한다. 그래야 보유세 개편안이 조세저항 없이 연착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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