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장관 “법무부와 공동 책정
상납 의혹 애초부터 성립 안돼”
한국당 “법무부가 미리 공제
사용 내역부터 공개하라” 쟁점화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법무부에 상납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의혹제기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강하게 부인했다. 애초부터 법무부와 검찰 공동의 ‘검찰 활동’을 위한 특활비로 책정돼 상납 의혹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한국당이 박근혜정부의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했다는 의혹과 법무부ㆍ검찰의 특활비 문제가 구조적으로 같다며 정치공세의 수위를 높여나가자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 현안질의에서 “검찰 몫의 특활비는 없다”며 “법무부와 검찰 공동의 검찰 활동을 위한 특활비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활비는 검찰청에 따로 편성된 특활비가 아니다”라며 “검찰 활동은 법무부가 하는 것도 있고 검찰이 하는 것도 있어 공통으로 수행하는 활동이라 특활비를 검찰에서만 써야 한다는 전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검찰 특활비는 검찰 활동을 일반화시킨 특활비지 검찰청에서만 전용해야 할 특활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여야 의원들은 특활비 상납 논란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한국당이 물타기 차원에서 국정원 상납과는 차원이 다른 법무ㆍ검찰의 불투명한 특활비 배분 관행을 무리하게 끌어다 붙이고 있다는 점을 파고 들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처음에 한국당이 285억원의 특활비 중 105억원을 왜 썼냐고 의문을 제기하다 법무부에서 쓰는 게 정당했다고 밝혀지니까 다음에는 179억원 중 얼마를 썼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현재의 특활비 배정과 집행 방법은 이명박ㆍ박근혜정부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꼬집었고, 박범계 의원은 “취임한 지 4개월 밖에 안 됐고, 박근혜 정권 때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장관을 상대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활동 내역 공개 등을 요구하며 검찰 특활비 문제를 쟁점화하는데 주력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검찰 수사 지원으로 내려 보내야 할 특활비를 법무부가 미리 공제하고 장관의 현금 판공비로 쓴 것과 (청와대로 건네진) 국정원 특활비가 뭐가 다르냐”고 몰아 붙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고발돼 조사를 해야 하는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맡길 수 없으니 특검이 필요하다”며 “당 차원에서 곧 특검법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178억 8,000만원이 검찰 몫 특활비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총액이 검찰에 재배정됐는지 말해야 한다”고 박 장관을 압박했다.
이와 별도로 한국당은 이날 당 정치보복대책특위 차원에서 법무부가 검찰 몫 특활비 일부를 제하고 수령한 적 있는지 공개질의서를 검찰에 전달했다. 또 특위 부위원장이기도 한 주광덕 의원은 이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등 4명을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현지호 인턴기자 (성균관대 경영학과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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