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판교에 국내는 물론 해외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유치한 아시아 판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고, 서울 상암 지역은 가상현실(VR), 홀로그램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융ㆍ복합 콘텐츠 생산ㆍ수출 기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부처가 합동으로 1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업무계획에 담긴 청사진이다.
청사진대로라면 판교는 스타트업 캠퍼스가 들어서고, 앞으로 조성될 창조경제 밸리를 기반으로 스타트업 창업과 해외진출 등이 활발한 창업 허브로 거듭나게 된다. 해외 첨단기술인력과 창업자를 끌어들여 상상력과 창의성, 기술력이 넘치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만들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상암은 디지털미디어단지(DMC)와 누리꿈스퀘어 등을 중심으로 첨단기술과 창의적 스토리가 결합한 디지털 문화콘텐츠 생산ㆍ수출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ICT)ㆍ문화콘텐츠ㆍ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 등 핵심 성장 분야에 80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창업 지원도 강화, 자금과 기술 인력 유통 등의 분야의 고른 지원이 창업 초기부터 성장단계별로 이뤄진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실패한 기업인도 쉽게 재(再)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업무보고는 기존 정책을 보완하고 온갖 대책을 늘어놓은 백화점 식 대책 수준이다. 실제로 어떻게 기술과 문화콘텐츠를 융합할 것인지, 그 결과 어떤 신성장 동력이 만들어지는지 등 구체적 방안을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신산업 규제혁파 방침도 내용이 막연하고 빈약하다. 당장 창조경제를 강조하면서도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우버택시나 콜버스 도입조차 가로막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중고차 매매를 하는 서비스인 헤이딜러가 오프라인 경매장(3,300㎡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최근 폐업을 선언했다. 카카오의 간편결제를 비롯한 각종 핀테크(Fintech) 서비스도 금융규제 때문에 막혀 2년 이상을 흘려 보낸 바 있다. 정부의 창업지원도 좋지만, 그에 앞서 고질적 규제를 집어내 풀어주는 것이 창업자들에게는 훨씬 커다란 도움이 된다.
한편으로 80조원의 정책자금 공급이 재창업 권장과 교묘히 결합해 이른바 ‘먹튀 논란’의 불씨가 되리라는 우려도 무성하다. 김대중 대통령 정부 당시 벤처 붐이 요란하더니 결과적으로 ‘금융공학’의 융성을 불렀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그런 우려를 철저히 지울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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