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 지휘관 초청 오찬서 “책임국방 구현해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후속조치도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조속히 갖춰나가야 한다”며 “우리 군의 한미연합방위 주도능력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초청해 격려 오찬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우리 국방을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책임국방을 구현하도록 우리 군의 핵심 능력과 합동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해달라”고 밝혔다.
이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이행을 위해 우리 군의 능력 향상을 핵심으로 하는 ‘조건’을 조속히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극도로 치솟는 상황 속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 주체인 한미연합사의 전작권을 하루 빨리 환수해 우리의 의지에 따라 전쟁 상황만은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 자신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달성해야 한다”며 “확고한 대북 억제력을 갖추는 것은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의 전쟁 재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출”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ㆍ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이끌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군은 우리 군의 방위력 강화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며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합의를 끌어낸 한미 미사일 지침개정 후속조치와 첨단 군사자산의 획득 개발 노력을 가속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의 목표인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기는 군대, 애국심과 사기가 충만한 군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가 강한 군대”라며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면 각 군은 환골탈태의 자세로 자군 이기주의를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 국가의 발전에 맞춰 우리 군의 체질과 관련 제도를 과감히 혁신하자”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국방 운용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최대한 높이고, 장병들의 인권과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자”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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