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시험에서 탈락한 아들을 구제해 달라는 압력을 학교측에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3년생인 신 의원의 아들은 최근 졸업시험에서 탈락, 2016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신 의원이 직접 대학원장을 찾아가 아들의 구제를 요청한 데 이어, 의원회관 사무실로 부원장을 불러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법무부에 얘기해 현재 50%선인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80%까지 끌어올려 줄 수 있다는 제안까지 한 것으로 보도됐다.
신 의원은 즉각 부인했다. “부모 된 마음에 상황을 알아보고 상담을 하려고 찾아갔을 뿐”이라며 “변시 합격률 관련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법무부에 영향을 미칠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다만 “상담을 위해 찾아간 것을 로스쿨 관계자가 압력으로 받아들였다면 본뜻과 다른 것이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그의 해명과 부인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는 아니다.
그의 말대로 4선의 야당 중진의원이 로스쿨 관계자를 만나 아들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 자체가 상당한 압력으로 비칠 만했다. 당장 진상규명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회 윤리위원회가 진상을 조사해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 사실이 있다면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도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항은 물론이고 정치도의적 문제가 있다면 상응하는 법ㆍ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이 권력을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된 것은 올 들어 벌써 세 명째다. 지난 8월 김태원 새누리당, 윤후덕 새정치연합 의원이 각각 딸의 취업 청탁을 했다는 의혹으로 ‘현대판 음서제’논란을 빚었다. 김 의원은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돼 관련자 소환조사와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제기된 의혹은 근거가 없거나 사실이 아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윤 의원도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에 넘겨졌으나 징계시효를 이틀 넘겼다는 이유로 심사나 징계를 면했으나 이 의혹으로 형사 고발돼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모두 로스쿨에 다니거나 졸업한 자녀를 위한 영향력 행사 의혹이란 공통점이 심상찮다.
로스쿨의 성적평가제도, 졸업ㆍ변호사 시험, 취업에 이르는 과정의 전면적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우연이 아니다. 야당의 의원윤리 규범 정비와 자세 변화는 물론이고, 의원들의 ‘부적절한 행동’ 의혹에 무(無)대응으로 일관해온 국회 윤리위원회의 변신이 요구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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