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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10.13 18:48

[사설] 통화스와프 연장, 한ㆍ중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길

등록 : 2017.10.13 18:48

한ㆍ중 통화스와프 만기 재연장이 이루어졌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양국 간 외교ㆍ경제 갈등을 감안할 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2일(현지시간) “협정 만기일인 지난 10일 기간과 규모를 종전과 동일하게 맞춰 기간 공백 없이 11일부터 발효키로 한 새 협정을 체결했으나, 기술적 검토를 거쳐 오늘 밝힌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560억달러 규모의 한ㆍ중 통화스와프 협정은 향후 3년 간 연장된 셈이다.

한ㆍ중 통화스와프 연장으로 비상 시 보유 외환 외에 우리나라가 직ㆍ간접적으로 외환을 추가 조달할 수 있는 통화스와프 전체 규모는 기존 1,222억달러를 유지하게 됐다. 그중 이번에 연장된 한ㆍ중 통화스와프가 가장 규모가 크고,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를 통한 다자 통화스와프 384억달러, 한ㆍ인니 통화스와프 100억달러 등의 순이다. 하지만 북핵 리스크 고조, 미국 보호무역주의 압력, 국내 산업 경쟁력 회복 지체 등에 따른 위기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차제에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통화스와프 재건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ㆍ중 통화스와프 연장은 사드 배치 결정 이래 외교 마찰에 따라 격화한 경제 갈등을 해소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지난 3월 ‘한국관광 금지령’이 나오면서 본격화한 중국의 ‘사드 보복’은 국내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공식 거론될 정도로 심해졌다. 13일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이래 무역 피해 사례는 247건에 이르며, 현대차를 비롯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사드 보복 피해 규모는 올해 말까지 8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 갈등의 완전한 해소는 양국 관계가 전반적인 회복 궤도로 돌아서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여야 대표회동에서 밝힌 것처럼 한ㆍ중 통화스와프 연장이 거꾸로 양국 관계 회복의 계기로 활용될 수도 있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사드 문제도 한층 예민해진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구체적인 외교 카드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가동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그럼에도 안보 위기상황에서 최소한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한ㆍ중 관계가 정상화 해야 한다는 양국의 공감대가 확인된 만큼, 정부는 일단 경제 갈등만이라도 조속히 풀리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세련된 대중 외교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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