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방침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복이 날로 치졸함을 더하고 있다. 한국 단체관광 금지, 롯데마트 중국 점포에 대한 영업정지도 모자라 우리 장관의 포럼 참석까지 막고 나섰다. 중국 당국은 이달 말 하이난성에서 열리는 보아오 포럼에 참석하려던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초청을 돌연 취소했다. 장관급 인사에 대해 사전 통보도 없이 초청을 취소하는 것은 국제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6일 현재 중국 당국의 규제로 영업이 정지된 롯데마트 중국 지점 수는 23개에 이른다. 롯데 유통 계열사는 롯데마트 99개를 포함, 중국 내 약 120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어서 영업정지 점포는 더 늘어날 것이다. 영업정지 사유의 대부분은 소방법, 시설법 위반으로, 1970년대에나 있을 법한 후진적 규제가 아닐 수 없다. 다급해진 롯데는 중국 현지인 2만명 고용 등 중국 경제 기여도를 강조하고, 사드부지 제공이 국가 안보상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점 등을 중국 정부에 설명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문제는 우리 외교 역량이다. 외교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타령 외에 중국의 압박에 속수무책이다. 중국 정부에 ‘정경분리’ 원칙을 내세우는 한편으로 생산기지 이전 등에 따른 중국 측 생산ㆍ고용 피해를 들어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장기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무역 및 관광객 유치 다변화를 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당장의 과제는 정부 정책에 협조한 대가로 민간기업이 치르는 희생을 최소화할 방안이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방패막이 내지 버팀목 역할을 해 주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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