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구 구성 원칙 사실상 합의
문형표 해임안 처리가 최대 고비
국회 연금개혁 실무기구가 ‘공적연금 강화 논의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원칙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여야의 막판 협상도 탄력을 받고 있다. 돌발 변수가 없는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5월 임시국회 처리가 가시권에 들었다는 관측이 많은 가운데 야당이 제출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는 25일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포함한 주요 법안 처리 등 5월 임시국회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 계류 중인 54개 비쟁점 법안에 더해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등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요청했지만, 야당은 문형표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호응 없인 구체적 안건 협의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결과를 전했다.
이날 회동은 성과 없이 끝났지만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간사 접촉 등을 통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막판 물밑 조율을 이어갔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특히 당내 강경파의 반발 가능성을 의식해 전날 학계 전문가 10명이 전달키로 한 사회적 기구 구성 관련 의견과 관련해 최대한 말을 아낀 채 당내 의견 수렴에도 힘을 쏟았다.
이에 앞서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은 24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명목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한 5·2 실무기구 합의문을 존중해 사회적 기구에서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사회적 기구 구성 규칙안에 넣기로 제안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됐던 50% 수치를 포함하되 사회적 기구에서 의견을 수렴한다는 단서를 다는 절충안 성격이다. 실무기구 핵심 관계자는 “공적연금 강화 논의 범위를 큰 폭으로 확대해 국민들의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열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여야는 이날 문형표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를 두고 공방을 거듭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 수석부대표는 “문 장관은 여야 합의안이 나왔을 때 잘못된 통계 수치 등을 내서 합의안을 깨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며 해임건의안 처리를 거듭 요구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당 정책위의장을 통해 분명한 뜻을 전달했다”며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문 장관은 연금 전문가로 앞으로 책임질 일이 더 많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의 공방은 공적연금 강화 논의 국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기싸움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양당 원내대표는 26일 막판 담판에 나설 방침이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전혼잎기자 hoi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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